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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설정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계약 후에 만일 계약이 파기 된 경우, 계약금은 누가 갖고 누가 어떤 이유로 세금을 내야할까?
2. 해결방안
예시) 5억원 주택을 사기 위해 매수자가 계약금 5천만원을 입금한 상태
경우1.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 매수자는 계약금 5천만원을 포기
- 매도자는 계약포기로 5천만원 계약금 수익이 발생함
- 따라서 자진신고하여 납부함
경우2.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2배인 1억원을 지급
(기존에 받았던 돈 5천만원 포함하여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주는 돈은 5천만원)
- 단, 매수자에게 지급할 때 1억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함.
- 예시. 5천만원 + 5천만원 x 세율 22%
3. 계약금의 성격과 세금종류
그렇다면 계약금(소득)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개인의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소득 총 8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위약금의 형태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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