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파기시중개보수1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ft.중개보수지급시기,지급조건) 1. 사안의 배경 우리는 부동산 매매/임대차/교환 등 다양한 행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이 때, 중개보수(복비 내비 수수료)를 주게 된다. 그런데 사실 좀 새삼 아까울때가 있다. 짧은 시간에 돈 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서비스가 과연 충분한 가치가 있었나? 싶기도 한다. 따라서 중개보수에 상응하는 중개사의 책임 및 업무의 범위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2. 사안의 적용 (1) 중개란? (중개사법 제 3조) - 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알선"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분쟁의 해결 또는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