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계약후취소시1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가계약금 반환 최신판결) 1. 사안의 배경 부동산 계약 진행 후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 또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한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계약취소에 따라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하급심 법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최근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번 살펴보자. 2. 사안의 해결 ① 단순 가계약 및 가계약금 교부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 내용, 계약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 2023.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