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해제특약시계약취소1 [부동산] 잔금 미입금시 계약해지 바로 가능한가요? 1. 사안의 배경 부동산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으로 시작되지만,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받아야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다. 그런데, 만일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잔금을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지가 의문이 든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안의 해결 01. 매수인 잔금미지급시 계약해제 절차(대법원 입장)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과거 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Step.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하여 이행제공 준비 매도인 자기 자신도 준비 안되어 놓고 매수인 탓하면 안되므로 매도인은 자기 할일을 다 해놔야함 Step.2 일정기간 잔금 이행 최고를 통해 상대방 이행지체에 빠트림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필히 "최고" .. 2023.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