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금소득의성격1 부동산 거래 취소시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약금의 성격 및 세금문제) 1. 배경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설정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계약 후에 만일 계약이 파기 된 경우, 계약금은 누가 갖고 누가 어떤 이유로 세금을 내야할까? 2. 해결방안 예시) 5억원 주택을 사기 위해 매수자가 계약금 5천만원을 입금한 상태 경우1.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 매수자는 계약금 5천만원을 포기 - 매도자는 계약포기로 5천만원 계약금 수익이 발생함 - 따라서 자진신고하여 납부함 경우2.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2배인 1억원을 지급 (기존에 받았던 돈 5천만원 포함하여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주는 돈은 5천만원) - 단, 매수자에게 지급할 때 1억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함...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