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보수 미지급시 절차)

어떻게 되긴요?

계좌 잠기고

지연이자 12% 지불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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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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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중개사무소 대표님은 2년전 중개보수를 주지 않고 무작정 잠적한 고객에게 중개보수를 드디어 받게 되셨다. 그 썰을 풀고자 한다. 2년전, 우리 대표님은 지인의 아파트에 세입자 계약을 해주었다. 아마도 지인(=집주인)에게는 아는 사이다 보니, 적은 금액의 중개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중개보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한다. 그런데, 은근슬쩍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주지 않았다.(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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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그래 아깝지.. 뭔가 공인중개사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데 돈 달라니까 아까울 수 있지.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전화를 안 받는다? 하하하. 이 인간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은 싱글벙글. 왜? 어차피 이길수 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 사실 대표님은 어느정도 중개보수를 할인해줄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 그래 끝까지 가보자 ! 란 마음으로 서서히 상대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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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① 내용증명 보내기(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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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피한다면, 제3자가 공증할수 있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보내기가 있다.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부동산 전세 계약당시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주기로 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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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② 소액재판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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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진행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근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된다. 참고로 법무사 상담/행정비용에 대해서 추후에 상대방이 비용 지불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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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화해 단계를 통해 당사자끼리 대화로 협의할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대화를 통해 중개보수를 몇으로 할지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 하고, 합의되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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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그 사람은 대화 하러 참석하라고 법원에서 연락했지만, 가볍게 법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잠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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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③ 은행계좌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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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무지와 무식한 행동으로 인해 소송은 너무 쉽게 승소하게 되었다. 승소 결과를 갖고 해당 당사자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를 잠금 걸었다. 전체 은행에 대해서 잠금도 가능하지만, 매너있게 1개만 상징적으로 잠금 걸었다. (전체 은행 계좌 잠글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결과? 상대는 대표님에게 전화를 했었고, 대표님은 가볍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눈눈이이. 전화를 할게 아니고 돈을 줘야할텐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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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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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은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 결국 돈을 줬다. 돈 입금되고 그렇게 사건은 종료된다. 참고로 법정 이자는 6%이지만, 소송진행시 12%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금 + 이자 + 법무사 비용 까지 받게 되었다. 년 12%짜리 적금을 든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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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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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다. 법은 알기 어려울뿐이지 아는 순간 나의 무기가 된다. 모르면 남의 무기가 되고. 법 공부를 솔직히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필수 과목을 해야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